불법 사설서버 홍보 처벌 관련여부 변호사 상담

[익명(211.36)]

법무법인 변호사보다 더 잘 알면 반박해도 됨

[익명(211.36)]

본인이 저 법무법인보다 더 잘 알고있다 저 변호사는 법알못이다 반박댓글 ㄱ

[익명(211.36)]

내가 만약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고 잡혔다면 홍보한새끼들까지 정보 싸그리 넘겨서 최대한 참작사유 노린다ㅇㅈ? 영화처럼 혼자 끌어안고 부엉이바위 가는애는 없음

[익명(211.36)]

알선에 대해 쉽게생각하는애들이 있는거같은데 단순 이용자랑 다름 공범으로 본다 프리서버하고싶으면 이용만하고.. 차라리 핵쓰셈 후원해서 지 계좌기록 남기거나 홍보하는게 진짜 애미애비가 가정교육 못시킨티내는거임

[익명(118.235)]

넵 그래서 판례는요?

[익명(223.39)]

대통령실 대변인 리플렉스홍보하던거 뉴스까지 탔는데 아무일도 없었는데

[던갤러 1(110.15)]

판례생기면 그때 홍보안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