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단돈 1원이라도 받아내면 소멸시효는 다시 5년으로 갱신된다. 실제로도 단돈 39원 100원 이런식으로 형식상 집행해서 연장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돈을 다 갚거나 평생 신용불량 본인명의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못하는 무소유로 버텨보지만 대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다.
벌금 1천만원 이상이거나 추징금 2천이상이면 출국금지래..
아 2천이상이면 검토요건 중 하나고 5천이상부턴 사실상 확정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