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50320n07180

'영리 목적·게임사 고소해야 처벌'…강유정, 사설 서버 처벌 보완법 발의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IT/과학 - 뉴스 :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의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0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news.nate.com



23년에도 발의했는데


묻혔다가


25년에 또 발의하잖아


또 묻히는거 아니노?


프메 계속하고 싶으면 좀 밀어라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