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몇억짜리 추징금있고 .. 과학같이 6억+6억 맞은애도 있는데
몇억짜리 그런건 보통 태평양이 처리하는거 같고
짜바리들은 큐브가 대부분 처리하는데 금액이 이상하게 천만원 단위로 딱딱 떨어지더라고
억대민사 배상금은 추징금을 토대로 원단위로 두배이벤트인데 큐브는 일처리 대충하는건가? 했는데
알고보니 소액으로 받거나 무후원 새끼들은 그냥 저작권법 제125조2 제 1항으로 처리하는거였음
결론
처벌받은새끼들중에 무후원은 천만원으로 땡처리함 소액후원은 5천까지 걍 질르는거였음
물론 판사가 재량발휘해서 타협해서 3천 2천(최근)또는 백단위까지 까이긴 하는데(과거)
어쨌든 금액이 딱딱 떨어짐
어쨌든 판사가 조정하는듯? 무후원 초범은 1천지르고 한 500 700먹이고
소액후원은 5천 다이렉트 지르고 판사가 2~3천 미만으로 먹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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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례들 찾아보니까 무후원은 1천 소액은 5천 최대금액 무조건 받아내더라
민사는 감경 잘 안하나봄
이자는 판결받기전까지는 5%로. 판결받은 이후로는 연 12%그대로 먹임
던갤에 작성한 운영자의 생생한 민사5000맞은 후기 벌금과 인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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