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가렸고 범죄예방 및 공익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원 저작권자인 넥슨은 저작권 방어에 적극적이고 관심이 아주 많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형사처벌관련해 공지사항에 올리기도 하고
(두x..)
로x 부터는 인터폴 수배도 내려지고.. 여전히 도주중이긴 하지만 주범 3명중 2명은 잡힘
디자이너랑 밑에 잡범새끼들도 싹다 처벌받음
이때부터 사설서버에 접속기록이 있다는거 만으로도 본메계정 제재할정도로 아주 학을뗐다
아무튼 강경대응할수 있는 퍼포먼스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줌.
여기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 무후원 서버라고 안전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스고이 불법충!
무후원은 합법이라는둥 안잡는다는둥 처벌이 없니 손해배상이 없니 이딴 자기합리화만 해대서
제대로 정보글 만들어 봤음
이 글을 읽기 전에
위 글을 읽고오는걸 추천함
그래야 왜 민사에서 천만원과 오천만원 기준이 중요하고 굳이 나누는지 이해할 수 있음
이제 팩트로만 말해야 하니 민사 판결문 몇개만 가져와봄
형사처벌은 추징금 몇억짜리나 소액이나 무후원이나 법이 미흡해서 집유 동일해서 제외함
어차피 인생막장인 놈들은 빨간줄 그이는것보다 추징금과 민사배상액을 더 두려워함
그리고 무후원이니까 저작권자에게 피해끼친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애들을 위해 민사로 알아보자고
지금부터는 판결문이고 팩트임
제일먼저 큐브
위 사례는 38만원의 추징금이 있지 않느냐.. 영리서버 아니나 하는데
B, C 운영하던 애들끼리 주고받은거고 법원에서는이 사건을 영리추구하는 서버라고 보지 않않기에
큐브가 5천만원으로 청구한거 판사가 1천만원으로 조정함
C또한 배상대상에 포함되어있고 둘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민사배상
2.
이것도 큐브네
무후원 서버 대상으로 이상한 손해액쓰고 부풀리고 추정해서 암튼 개쌉소리로
뭔 이상한 논리써서 125조 1항에서 청구할수있는 최대인 5천으로 큐브가 신청함 ㅋㅋㅋ
논리가 이상한게 손해본게 최대 1억2천이라는데 청구하는건..
125조1항으로 영리추구 기준인 5천을 청구한거임
이런거보면 개 갑질이고 어이없긴한데 가끔 판사에 따라 통할때도 있나봄(?)
피고는 이미 뿌려진거 이용할수있게 오픈만 한거고 무후원이라 이득 취한게 없다고 주장함
판사가 무후원 인정해서 1천만원 배상판결
3.
이건 이새끼가 동종범죄 처벌내역도 있고 벌금과 손해배상액 안내는 악질이라 5천 청구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익이 없어서 1천만원 배상으로 판사가 조정함
. . .
사건들 보면 무후원인거 알면서도 일부로 5천 청구하고 갑질 ㅈㄴ하지?
근데 .. 갑이 갑질하면 불법사설서버열던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미 형사때 승패는 갈린거야ㅋㅋ
첨에는 저렇게 청구해서 1천 다 받아내는줄 알았는데 손해없으니 매번 그냥 지르는거 같기도 함
형사때랑은 다르게 감경요소 될것도 없어서
나도 최대가 1천, 5천이니까 당연히 감경좀 받겠거니 생각했는데 판결문들 좀 보니 전액 다 받아내더라
이미 판례가 수두룩빽빽임 무후원도1천 다 받아내고 소액 영리추구는 5천이 고정인건 나도 좀 놀람
원래는 경찰조사단계에서 파산신청을 통해 형 집행 전 민사배상을 피하려던
ㄹㅇ보법이 다른놈 관련 글 쓰려고 했는데
무후원은 처벌 안받는다는 이상한 헛소리가 갤 여론이길래 무후원 정보글로 만들어 봄
형사처벌은 수사진행중에 저작권자가 합의하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해야 겨우 중단되는데
넥슨은 강력한 처벌원해서 의미가 없을테고,
그렇다면 민사를 처벌 안받는다고 생각하는건가? 싶어서
형사처벌 이후 소액담당 큐브가 무후원 서버대상으로 민사 조진거만 판결문 찾아왔음
이건 새발의 피인게, 후원서버들은 훨씬 많아서 특정하기도 힘들고 민사는 조회 안되는것들도 많다
이상 경찰조사 받은애들은 전부 조져졌다고 보는게 이치에 맞겠지? 이걸 기업이 왜 안하겠냐 돈복사인데
오히려 양아치인게 알만한 애들이 5천 쌩으로 매번 지른다는거임
어차피 손해볼게 없거든~ 어차피 승소 정해져 있는데 5천 받으면 바로 판례 만들어지는거니까
걍 지르는건가 싶다
민사는
넥슨 지들이 생각해도 오히려 동정표 받을까봐 공지사항 안올리고 뉴스에 잘 안 내보냄
넥슨 사설서버 대응 공지사항 보면 전부 형사처벌만 올려놨다 의심들면 직접 드가보던가
이해는 가는게 민사 봐준게 판례에 남으면 안되니까 적법한대로 피해입은대로 청구할 뿐임.
무후원1천 소액은 얄짤없이 5천 받아내고 그 이상 기록있으면 있는대로 청구함
이미 추징당했는데 민사까지 맞으면 ... 쿠팡으로 가긴 하나? 범죄자가 갈 곳이 있긴 함?
난 걸린적 없는데...ㅡ ?
아직도 이런 물 흐리는 새끼들 있지 않냐고?
안걸렸으면 ㅋㅋㅋ 아이피라도 수사기관에 노출될까봐 덜덜 떨텐데 잘도 글 쓰겠노
만약 걸렸는데 또 열면 그게 사람이냐 범법자새끼지
걸렸는데 또 한다? 그럼 온갖 차명을 통해 확실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거고
다시는 일반인으로 못돌아옴 마인드가 캄보디아 중국인 되는거다
잡히면 확보된 신상정보로 무조건 소송걸테니 대포쓸 용기도 없는애들은
귀닫고 눈가리고 난 무후원이다 괜찮다 자기합리화하는거지
그리고 걍 동종범죄기록있으면 이새끼들 부터 들쑤셔보겠지 않겠노 팩이라도 특정되면 더 좋고
각인시켜드림
무후원 1천
영리추구 5천
5천초과시 금액 그대로 (추징금과 별개니까 걍 두배이벤트라 생각하셈)
여기까지가 넥슨 템플릿임
봐주는거 일체없음 봐주고 싶어도 사례를 만들어두면 그게 판례가 되어버림 못봐줌
경찰조사통해 신원확보되면 형사판결 몇달 후 무조건 민사 소송검(시간 존나 걸림)
결론: 무후원 서버도 신고ㄱㄱ
걍 사설서버 여는 새끼들은 언제든지 신고당할수있고 줘패도 일방적으로 쳐맞아야하는 샌드백임
누가 불법 저지르라고 칼들고 협박함?
서버별 개별로 적용되니까 신고 기록 남겨두면 더 좋다 무후원서버도 서버당 천만원
여러번 언급해서 알겠지만 불법으로 민사배상은 공소권없음으로 벗어나는거 말고는
면책이 불가능함 이건 동덕여대 뉴진스 사례로 다들 알고있을듯
딸배새끼들은 잡아도 돈도안주는데 이새끼들은 줘패면 포상금도 나오니까 애용하라구
걍 수틀리고 기분나쁘면 딸깍 하셈 니가 한 딸깍질에 숨도못쉬고 터져나가고 결국 죄값치룸 ㄱㄱ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차후 컨텐츠 투표하고 가라
과학민사 2탄은 원고 일부 패소한거(7억중에 3천정도?)
그거조차도 태평양이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스토리임
이 건은 판사 3명이 동시에 합의해서 심리하는 판이 되는데..
온몸비트는건 큐브라서 스케일이 작음 5천짜리임
파산으로 민사 판결전에 회피기동 시도하는 스토리
이건 적법여부 심리하는게 좀 흥미진진함
결국 큐브의 재판은 기각당하고 마는데... 스포는 여기까지
https://m.dcinside.com/board/ds/227638
던갤에 작성한 운영자의 생생한 민사후기 인증포함
글존나 못쓰네
ㅇㅈ 수정할까 하다가 못쓰기도 하고 화장실인데 굳이? 싶더라 걍 뿌직뿌직 싸기로 했음 ㅋ 내 똥맛 어때?
할짓 드럽게 없나보노 장문 안보는데 정성은 갸릇하다 게이야
ㅅㅂ아 니때문에 노텔닫잖아
내 탓 아니래 일 때문이라잖아 니네 불법사설운영자 말을 믿어야지!
병신새기 할짓거리더럽게없나보네 ㅋㅋ
ㄹㅇㅋㅋ
그래 !! 게이야 힘내라 너같은새끼들 많아져야 프메 사라진다 이말씀이야 다삭제시켜라 빨리
걍 무후원은 안잡혀요가 아니라 성과가 없으니 안잡는거가 맞지 병 신마냥 합법이다 뭐다 ㅇㅈㄹ 하는게 아니라 일단 위조한게 맞으니 ㅇㅇ
뭐래 ㅋㅋ 봐주는사례는 만들리가 없지 무조건 강경 대응중이고 스탠스 취하는거 안보임? 서버한건당 1천인데? 무후원 시즌5번 했으면 5천이라고 뭔 개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있어 신고하고 잡힐 껀적지 남겼으면 무조건 조사 후 처벌이지 잡을수있는데 안 잡는 경우는 없음 내가 모든 판결문을 조회한거라 생각함?
무후원은 성과가 없어서 안잡는다 X 개씹노골적인 서버는 직접 채증까지 함 태평양이 그래왔고 최선을 다해 잡고 처벌받으면 무조건 강경대응 민사 O 희박하지만 진짜 무후원일시 1천 후원서버 5천 후원 5천 넘어간 씹새끼는 추징금 민사 두배이벤트 O
지금시기에는 되는지 몰겠다만 한참 피바람 불때는 그나마 합의가 가능했던 시기는 있었던걸로 기억하고 있음 변호사통해서 ㅇㅇ 합의하면 민사는 그래도 안감
2022년도 이전에 걸린애들은 어느정도 합의 해주고 민사안갔음 금액안크면
그 이후는 여는게 솔직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