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진 퍼와서 고소된 사례가 있긴 함?
게시조건이나 어떤걸로 고소하냐에 따라 될수도 있겠지만 쉽진 않아보이는데
기분 나빠죄로 코걸이 귀걸이 식 처벌하며 범죄자 양산하는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아직은 인스타 단순히 퍼왔다고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없음. 근데 찢럼통 형이라면 곧 그런법 만들지도...
@여갤러2(117.111) 퍼왔다고 고소된다는게 아니고 실베같은대서 댓글 통.매음 정도 가능성이지 근데 잡기 쉽지않음
@ㅇㅇ 그니까 난 인스타 퍼와서 고소된(처벌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한것뿐임
범죄요건 성립 안돼
누.군데
댓글이면 뭐를까 게시물 자체로는 안될텐데 - dc App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걍 안동댐이라고만 해라 어차피 대부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안다 해도 고소 절대 못 함ㅋㅋ - dc App
인류애 박살나면 뭘 할 수 있는데
ㅇㅂㅎㄴㅋㅋㅋ
고소 절대안됨 ㅋㅋㅋㅋ
기분 나쁘면 경찰에 신고하는 한녀들
아니 시발련들 옷 창녀처럼 입고 사진올려놓고 그거가지고 꼴린다고 말하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는게 말이냐 이개시발련들이
원인 제공을 왜 하나
사탄의 표식이나 지웠으면
인스타 사진 퍼와서 고소된 사례가 있긴 함?
게시조건이나 어떤걸로 고소하냐에 따라 될수도 있겠지만 쉽진 않아보이는데
기분 나빠죄로 코걸이 귀걸이 식 처벌하며 범죄자 양산하는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아직은 인스타 단순히 퍼왔다고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없음. 근데 찢럼통 형이라면 곧 그런법 만들지도...
@여갤러2(117.111) 퍼왔다고 고소된다는게 아니고 실베같은대서 댓글 통.매음 정도 가능성이지 근데 잡기 쉽지않음
@ㅇㅇ 그니까 난 인스타 퍼와서 고소된(처벌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한것뿐임
범죄요건 성립 안돼
누.군데
댓글이면 뭐를까 게시물 자체로는 안될텐데 - dc App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걍 안동댐이라고만 해라 어차피 대부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안다 해도 고소 절대 못 함ㅋㅋ - dc App
인류애 박살나면 뭘 할 수 있는데
ㅇㅂㅎㄴㅋㅋㅋ
고소 절대안됨 ㅋㅋㅋㅋ
기분 나쁘면 경찰에 신고하는 한녀들
아니 시발련들 옷 창녀처럼 입고 사진올려놓고 그거가지고 꼴린다고 말하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는게 말이냐 이개시발련들이
원인 제공을 왜 하나
사탄의 표식이나 지웠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