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외교행낭에 들여온 기관총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외교관들이 몇만 명을 학살해도처벌은커녕 체포도 하지 못하고 추방만 할 수 있음?악용될 여지가 엄청 많은데 외교관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할 듯특히 정상국가가 아닌 국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함
직무상 관계된 것만 면책이지 그 외는 특권적용 안됨
러시아 대사가 뉴욕에서 음주운전했어도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 안 받았다는데
기사 가져와보셈 ㅇㅇ 최근에 몽골헌재소장이 외교관 자격으로 왔어도 승무원 성추행은 직무와 별개기때매 면책못받음
그럼 한국에서 처벌받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80784
그런데 이건 면책특권 대상자인지 여부의 문제이지, 면책특권이 사안에 따라 예외라는 건 아님
팩트) 미국외교관이었으면 처벌 안받음
페르소나 논 그로타 선언해서 직책 무효화시키고 강제추방시키면 끝남 어차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