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브리핑 듣는데 오늘 발표된 모든 교육계 간담회 중 장관 차관이 제일 교사입장 대변 잘하더라ㅋ….


특히 요 며칠새 학생인권조례가 본질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안하는 시도 교육청도 있지 않느냐 이런 뉴스랑 온라인 글 엄청 많이 나와서 이건 또 뭔가 싶었는데
오늘 차관 왈
‘응 아니야 서울, 경기도는 인구 존나 많은 곳이라 여기서 학생인권조례 시행하니 거의 전국 전체 학생수 절반 이상이 해당됨ㅋ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써놓은 탓에 학부모들이 각종 사안에 갖다 붙여서 아동학대 신고의 근거 논리로 써먹고 있음요ㅋ‘

거기에 교육청의 결정은 시도에서 각자 정하는 것이지만정부의 역할은 법률 내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따르도록 권고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협의해나가겠다며 강압적 정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디펜스까지 함



ㅅㅂ 졸라 속시원하네
게다가 민원 관련 교사 보호 똑바로 못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언급했음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현 정권이 야당보다 백배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