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노동유연성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기업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두가지다.

 

1.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며,

 

2. 비정규직 관련 규제를 완화(기간연장, 파견범위 확대)해서 비정규직을 훨씬 늘리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해고할 수 있다) 

 

이 둘을 합치면, 결국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서

기업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서는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십중팔구는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입사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2-4년 동안 일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자가 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정규직 입사는 더욱 어려워진다.

게다가 최초 입사를 비정규직으로 할 경우, 다음 취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다보면, 어느듯 중년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고용기회는

갈수록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래 취업자로서, 우리나라 대다수 청년들의 운명이다.

 

당장, 경제가 어려워 취직이 안돼서,

비정규직라도 좋으니 취직하게 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조적인 이유로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좋을 날이 별로 없을 거라는 이야기다.

 

지금 당장 일자리가 급해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감지덕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위해서 말이다.

자신들의 미래를 앗아갈 무지막지한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은 없다.

아무도 당신들의 미래를 위해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