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 전망의 함의란 무엇인가. 영국처럼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업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멈춘다는 의미다. 물론금융업으로도 경제성장은 지표상으로 가능하다. 탈산업이 진행된 영국은 여전히 세계 4위의 GDP를 올리는 국가이다. 그리고산업성장에 기초한 경제성장이 멈추는 것을 생태주의적 관점에서는 ‘반가워’할 법하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젊은 세대’들의일자리 창출이 멈추면서 ‘희망’조차 사라져버린다는데 있다.
과잉인구와 인구의 노령화 문제가 직접적 현실로 다가온다. 유럽과 일본에서 선행으로 빚어진 사태가 고스란히 한국에서도 반복될것이다. 높은 젊은층 실업, 고령화, 인구감소세로의 추세전환과 같은 것이다. 특히 일본은 ‘금융허브’를 전망으로 한껏 금융거품이부풀러 올랐다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세대가 전망을 상실했다. 여전히 세계 2위의 산업경제를 자랑하기는 하지만 ‘히키코모리’로상징되듯 새로운 세대들은 전망을 잃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은 일본과 비슷하게 ‘배틀로얄’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에서는 더 극심해서 이제 대입경쟁을 이은 중학교 차원의 배틀로얄이 ‘국제중학교 설립’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산업적 포화가이루어진 상태에서 산업에 조응하지 못하는 잉여인구 압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외연적 성장을 택할 경우는 바로 제국주의가 된다.만일, 내포적 발전의 길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교육’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대의 내포적 발전의개념은 ‘지속가능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보전까지 고려한 질적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ㅡ 사띠현정 『브레튼우즈 국가체제의 해체와 2009년의 세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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