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취갤악플러들은 조심해야 할것입니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악플을 달아서
최근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 고소나 법적인 소송이 발생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4년제 대학갤러리에 몇몇 대학훌리들이 각 대학들로부터 고소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점 주지하시고
악플을 달지마시고 썼던 글들은 확실히 삭제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제가 볼때 몇몇 분들은 오늘 허겁지겁 하시겠군요 .
정사갤은 전원구속..?
똘아이가 나타났네
댓글을 지워도 DB에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ㄱㄱㄱㅍㅈ 이분 제가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증거 자료와 내용 신고했습니다.
민법원칙 중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인데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기전까지는 무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서 하지 않지만 정말 상처 받거나 손해본사람들이 법적대응을 해서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합의말고는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경우에는 소송에 휘말려 승소를 하거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그것은 주위사람들이나 직장으로부터의 평가에 굉장한 마이너스로 작용될수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인력개발원을 욕하는 글들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지만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더군요.오늘 사이버 수사대에 증거자료와 내용 신고했구요.월요일에 인력개발원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디시를 별로 안하셨나ㅋㅋㅋㅋㅋㅋ 디시에서 제일 병신같은 드립이 고소드립이에요
4갤 대학훌리들이 대학들로 부터 무슨말을 들었는진 몰라도 디시의 2개 드러난 고소사건 \'이외수\' \'윰댕\' 건만 봐도, 둘다 지금 수사조차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도 않을거구요.
저 법자체가 엄연히 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인터넷 명예훼손자체는 심각하게 간적이 거의 없네요. 법을 아신다면 법이 박혀있는데로 모두 처벌되는게 아니라는거 아시겠죠. 화나신거 이해합니다만 소송 진행하는거 자체가 시간낭비일겁니다. 그냥 이사이트 안오시는게 건강에 좋을거같네요.
4갤눈팅 오래했지만 훌리들 고소당했다는 얘기는 처음듣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