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참사 무시★
[221218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조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조작된 증거나 편향된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경찰이랑 손잡고 표현의자유를 허위사실이라 칭하며 인지수사하고 고소인측에 고소하란 자료를줘서 솔직하게 글쓴 사람들 처벌받게하는 악법중 악법임

★윤카 저격법★
[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현재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특정 인물이나 이전 정권을 정치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편향성★
[221219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여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편향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원들이 정치적 활동에 집중하면서 본래의 교육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무분별 외국인 입국★
[221206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최형두의원ㆍ박수현의원ㆍ이해민의원 등 33인)
외국인 출입국 지원, 특히 비자 발급과 입국심사 관련 조항은 특정 국가 출신 인원의 대량 유입 및 그로 인한 인증 절차의 소홀함으로 인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 출생신고★
[221213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생모의 의사에 반해 생부가 출생 신고를 함으로써 가정 내 분쟁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생부가 이를 악용하여 출생 신고를 통해 입국 및 체류 권한을 부여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