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진 게시판에 올리는건 죄가 성립되지않음

[익명(211.36)]

연예인도 아니고 초상권 인정안해줌
해킹을 해서 사생활 사진을 유출한 게 아닌 이상
죄를 물을수가 없음 형사건 민사건

단 외모사진 올리면서 욕하면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