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무 길에나 포장마차 차리고 영업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것


편법

일반 포장마차와 같이 정해진 길에서 영업하는것

근데 도시미관을 해치진 않는다


위처럼 불법은 국가의 허락을 안받고 영업하는것임

근데 편법은 국가의 허락을 받고 영업하는것임

여기서 의문이 들거다

국가의 허락을 받고 영업하는게 왜 합법이 아니냐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래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는 다 불법이라고 법에 명시되있다

근데 그걸 다 단속하면 생계형 서민들이 굶어죽는다

그래서 국가의 틀안에서 영업을 허가하는거다


즉 법에 정해진 불법이라도 국가가 허락하는데서 포장마차 영업하면 편법이 된다

근데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데서 포장마차 영업하면 이건 불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