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사재기해도 현재 법기준로는 처벌 못 할걸

[익명(45.76)]

처벌할 구체적 법안이 없는걸로 알고 있음

[익명(223.62)]

아직 없음

[익명(223.62)]

그래서 신고해도 수사조차 안함

[익명(45.76)]

그러니까 사재기도 아직 불법이나 위법은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