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영이 뭐 항소한다더만
이제 재판에서 더나올게있음?
익명(223.62)
2021-03-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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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차 판결 범리판단임 맞는가 안맞는가 뭐 그런거
형량줄이려고 뭐한다했던거같은데
걍 종결일듯 - dc App
대법에 모가더나와 그냥 시간끌기하는거지 교도소 가기싫어서
없어 대법은 걍 맞는지 안맞는지만 보는거고 더 나올건없어
구치소에서 시간때우기
대법원가는건 2심결과가 잘못된게있나없나 확인하는거라 문제없다면 상고기각되서 2심 형량그대로 맞고 아예끝나는거고 문제있다 생각해서 환송파기시키면 다시 2심가는건데 그렇게될경우 준영이 형량이 더주는거라 기각되고 끝난다보면됨
저리형량적은 껀은 대법원가서 깜빵안가고 구치소에서 그시간동안 뻑일라고 많이들함 2020년 95%가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