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제 조주빈 살인자보다 징역 높은 이유가 뭐임???

[익명(113.59)]

이상하네.....

[Oo(175.223)]

범죄 단체조직죄가 성립된게 큼. 사형,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에 기존 조폭이나 연쇄살인범들 처벌할때 이 조항을 바탕으로 형량을 졸라 쎄게 때렸다보니 엥간한 살인보다 더 높게 판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