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사주 A씨는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한류 스타의 해외 공연을 개최하고 그 수익금을 홍콩의 한 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홍콩의 법인 계좌는 A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였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가 최근 수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신고누락한 수익금은 9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A씨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60여억원을 추징하고 20여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와 그의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이 교묘하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2일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는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넘겨받은 금융 정보도 활용했다. 올해는 금융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78개국에서 98개국으로 확대된 만큼 조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단순한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차원에서 미신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차명 해외법인의 투자금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과 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조사국장은 “과거에 조세회피처의 법인·펀드 등에 단순 은닉돼 있던 자금이 최근에 합법적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지난해 1조3192억원, 올해 들어서는 5408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중소도 가능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