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있어서 신고 한다고 생각 하는데
한녀들은 돈 때문에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성폭행으로 몰아 신고함
작년 성폭행 재판 58%가 무죄 판결 났음 과반수가 넘는데 얼마나 무고가 많은지 알수 있지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중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거라는거
한국의 법이 골때리는게 성폭행 사건의 경우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 하나로 유죄가 가능 재판부 재량에 달림
뭔가 있어서 신고 한다고 생각 하는데
한녀들은 돈 때문에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성폭행으로 몰아 신고함
작년 성폭행 재판 58%가 무죄 판결 났음 과반수가 넘는데 얼마나 무고가 많은지 알수 있지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중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거라는거
한국의 법이 골때리는게 성폭행 사건의 경우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 하나로 유죄가 가능 재판부 재량에 달림
그래서 정연애비가 무고?
ㅈㄴ많네
실제로는 70프로 이상 된다는 말
무혐읜지는 모르지만 단정하지 말라고 쉐끼들아 확률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무혐의 쪽이 더 가능성있고 - dc App
봊이에게 미움사면 ㅈ되는거 한순간 - dc App
한마디로 내가 치밀하게 작전짜서 느그들 애비 한테 강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해도 수사 들어가고 내 의견이 일관성이 있으면 니 애비는 강간범이 되는거임
그런 경우에는 형량 같은거도 똑같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