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구형이면 집유 나오냐?

[익명(175.213)]

그럴꺼 같은데 ㅋ

[익명(115.20)]

구속기간도 고려하면 거의 집유라 봄

[익명(121.157)]

배임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어거지로 구형 때린거지 반의사 불벌죄였으면 씨제이가 용서해주고 걍 풀려났어

[익명(113.131)]

3년구형정도까지 판사재량으로 집행유예 마음대로 줄 수 있음

[익명(218.39)]

검사 구형중 356이 중요한데 잡범에게 3년 구형은 그냥 집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