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미국인도 모욕죄 처벌가능하다는데

[익명(223.38)]

ㅇㅇ

[미국좌(schopenhauerules)]

ㅋㅋㅋㅋㅋㅋ 좋네ㅋㅋ 오늘 사무실 방문 ㄱㄱ ㅋ

[익명(125.250)]

저걸 모르는애들이 의외로 많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30)]

가능해 한국형법은 속지주의이면서 동시에 속인주의임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가 미국인이라고 처벌 안될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인도협약이 되어 있어서 미국좌 고소하면 털어버릴수 있는데 워낙에 교묘한 인간이라서 철저하게 증거 잘 수집해서 빼도박도 못하게 해야 잡을수 있을거다

[미국좌(schopenhauerules)]

인도조항은 금고형1년인가 이상의 중죄만 가능하지만 미국법상 위법이 아니면 그것마저 불가능ㅋㅋ

[ㅋㅋㅋ(203.229)]

명목적으로는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누?ㅋㅋㅋㅋ 국내에 없는 미국인이면 불가능.

[미국좌(schopenhauerules)]

하나만 알려줄께ㅋㅋ 느그들 이름,주소까서 특정성 성립시켜ㅋㅋ 거기다가 욕박아주고 서울 나가줄께ㅋㅋㅋ그리고 그 국내법이랑 미국법 (수정헌법1조)간에 괴리가 있는지도 법리적 검토하고. 그런건 국내법 변호사보단 국제법 변호사에게 가봐야할꺼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