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까지
37조 항목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여권, 사증이 없이도 입국 허용 포함 난민 가속화
이슬람 중국 등 난민들 우리나라 오게 가속화 악법
다문화로 인해 우리나라 정체성 파괴 통제하기 쉽게 만들려한다 반대
이유= 특별 기여자에게 난민 인정자 유사수준으로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등 혜택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특별 기여자의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기여를 했지만 정부가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통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반대합니다!


국개의원들 완전 미쳤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