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프로필 사진으로 갖다 쓴건 형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움 "범죄목적" 즉 성적 수치심이나 포토샵 좆같이해서 명예훼손 할만한게 있어야함 근데 저건 본인이 피해본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민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받기도 좀 힘들꺼같은디..?
그냥 프로필 사진으로 갖다 쓴건 형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움 "범죄목적" 즉 성적 수치심이나 포토샵 좆같이해서 명예훼손 할만한게 있어야함 근데 저건 본인이 피해본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민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받기도 좀 힘들꺼같은디..?
주인이 신고해달라하자나~
그니까 뭘로 신고하신데?? 저 사진으로 상업목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내가 보기엔 명예훼손으로 걸릴것도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 나도 궁금
@글쓴 이갤러(223.3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님?
@글쓴 이갤러(223.39) 저작권, 초상권은 개 좆으로 보이냐? 커뮤서노니까 명훼밖에 안떠오름?
@이갤러1(182.212) 개인정보는 아니고 저작권, 초상권으로 걸어야지
어이 쉴드칠거면 좀 제대로 알고씨부려라 뷩싀년
@ㅇㅇ 인스타 공개계정으로 올린 사진들은 피드에 무단사용금지 표시안하면 단순 프로필로 설정하고 금전적이나 본인인것처럼 사칭하고 다니거나 하지않았으면 법적으로는 문제없음
@ㅇㅇ(211.234) 누가봐도 본인인것처럼 사칭한거 아님???
@ㅇㅇ(211.234) 민사로 초상권 걸립니다.
그건 공무원형들이 판단할 문제고ㅋㅋ그런다고 도용한 사실이 바뀌는게 아님 도의적으로 남사진 도용한거지
뭘 씨발 똑바로 알고 씨부려야지. 그럼 내가 ㄴㄱㅁ사진 프사로 걸어놔도 되냐?
민사로 초상권침해 걸리십니다 형사적으로는 이득을 취하신게 없다는 전제하에
니가 뭔데 형법을 논함?ㅋㅋ 조또 모르는 아베새끼가
지능부족하냐 너희 어머니사진 모르는새끼가 프사달고있어도 그래라?
아니 얘들아 난 조용히 겜하는 그냥 평범한 제3자인데 프로필 사진 걸어둿다고 처벌하는 법이 없다니까..? 성적 명예 금적적 등등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연합원 꼬실라고 걸어둿다?? 이게 목적임?? 이런건 처벌대상 아닌데
형법이아니라 민법에 초상권에 걸린다니까요..
근데 어차피 고소는 도용당한 분이 선택할 문제고 도의적으로 저건 남사진 도용한거라 잘못된 부분 바로 잡은거임 수개월간 저랬다잖아
이건 맞음 영리목적 없이 단순히 프로필만 걸어두면 법적으로 초상권침해 소송자체가 성립이안됨 단, 본인이 내려달라하면 내려줘야됨 그래도 안내릴시 법적으로 갈수있고
@이갤러2(27.122) 예예 초상권이 걸리는거 맞는데요.. 근데 그게 저런 사유로는 범죄성립까지는 안되는걸 말 하고있지않습니까ㅠ 민사로 가면 판사님이 알아서 하시는거구요..
@ㅇㅇ(211.234) 영리목적없다고 초상권안된다고? 무슨소리합니까.. 영리목적 없이도 단순도용만으로 초상권인정됩니다. 민법공부하고 오세요
@이갤러2(27.122) 혹시 단순도용으로 무슨 "범죄"가 성립하는지 말씀해주실수 있으신가요??
@글쓴 이갤러(223.39) 초상권걸린다고 아까부터 존나게 씨부리고있어도, 눈귀 틀어막고 이지랄하네
@글쓴 이갤러(223.39) 뭐 형사처벌 받는거 아니면 잘못이 아니다. 이스텐스로 밀어붙이는거임?
명백한 잘못을 쉴드 치려니까 상식이 크게 벗어나는 소리를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는 그냥 진실과 상관없이 막 물어뜯고 비방하는곳이구나 다들 왜케 화가나있음??ㄷㄷ 저 여자한테 속은 사람들인가??
사람들이 민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너는 법적처벌 안당한다로 밀고가면서 쉴드치니까 그렇게 보이는거임 민법에 걸리고 일단 도용한거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병신아
아니씨발ㅋㅋ 도용자체가 잘못한거라고 씨발아 하루이틀 사진써먹은게 아니잖아 근 몇년간 저사람사진을 돌려가며 썻잖아 누가씨발 지얼굴도아니고 한사람 사진을 몇년간 쳐 써대냐고 법이든 뭐든 저짓거리한다는거 자체가 개씹찐따아니냐?
로맨스캠 피해자 같으시네.. 진정하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연예인 같은 공인을 프사로 한거랑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야. 저런 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질까? 당장 내가 너의 모친 사진을 프사로 걸어두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세상이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ㄹㅇㅋㅋ 상식이 없음
영리적으로 이득안취했다고 초상권안걸린다고 우기시는데 황당하네요 단순도용도 초상권 인정되는데 말이죠..
와 시발 이런새끼들이 살아숨쉬고있구나..
ㄹㅇ 진짜 잘못없다 시전하는데 할말이 없네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