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곧 사라진다

[익명(211.222)]

법만든 정치인들이 봐도 개좆도 아닌걸로 인력낭비 오져서

없애기로 방향 잡았으니 머지 않아 사라진다

[익명(1.241)]

나나님, 조국이랑 이재명대통령님이 한때 명예훼손을 모욕이랑 같이 친고죄로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올린적 있었죠 사실적시를 못하게하려는 목적이 아니셨을까 합니다 정치인들의 자기주장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근데, 그 국회에 올린것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근데, 모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지려면 제가 죽은 후에 가능할

[익명(1.241)]

듯합니다 일본은 비교적 죄가 가벼웠다가 형량이 올라간지 얼마 안되었고, 미국은 형사처벌을 안하고 민사소송만 가능하게 되어있죠..

[익명(1.241)]

@이갤러(1.241) 구글에 명예훼손 친고죄 국회 계류 치면 나옴 ㅋ

[익명(115.137)]

ㅋㅋㅋ 사질적시명예훼손 국개의원 지들 방어하려고 만든 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