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님, 조국이랑 이재명대통령님이
한때 명예훼손을 모욕이랑 같이
친고죄로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올린적 있었죠
사실적시를 못하게하려는 목적이 아니셨을까 합니다
정치인들의 자기주장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근데, 그 국회에 올린것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근데, 모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지려면
제가 죽은 후에 가능할
익명(1.241)2025-12-21 18:57:00
답글
듯합니다 일본은 비교적 죄가 가벼웠다가
형량이 올라간지 얼마 안되었고,
미국은 형사처벌을 안하고 민사소송만
가능하게 되어있죠..
나나님, 조국이랑 이재명대통령님이 한때 명예훼손을 모욕이랑 같이 친고죄로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올린적 있었죠 사실적시를 못하게하려는 목적이 아니셨을까 합니다 정치인들의 자기주장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근데, 그 국회에 올린것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근데, 모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지려면 제가 죽은 후에 가능할
듯합니다 일본은 비교적 죄가 가벼웠다가 형량이 올라간지 얼마 안되었고, 미국은 형사처벌을 안하고 민사소송만 가능하게 되어있죠..
@이갤러(1.241) 구글에 명예훼손 친고죄 국회 계류 치면 나옴 ㅋ
ㅋㅋㅋ 사질적시명예훼손 국개의원 지들 방어하려고 만든 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