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학교 4년을 법학을 공부하며 보냈고
학점도 썩 나쁘지않게 받아서 장학금으로
학비도 얼마 낸적없음

현재는 무사히 취업해서
회사에서 인사/법무를 담당하고있음

아무튼 지금의 이슈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 일어난 일은 결국 현상에 불과하고
우덜식 밴이라고 불리고 인맥질이라고 비난받는
이슈가 계속 생기는 원인에 대해
고민을 다시 해봐야함.



1. 입갤룰의 특징

사실상 입갤룰 자체는 만들어진 과정이나
역사를 봤을때 영미법 체계의 State와 유사한
모습을 보임

(state : 판사와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할때 법의 기본 태도가 어떤지를 나타내주는 조문)

흔히 영미법에는 법전이 없다고 오해하는데
독일법(우리나라 법률이 따르는 방식)에서 처럼
00는 00이고
00을 하면 000에 처한다.

이런식의 판덱텐 체계가 없다 뿐이지

Common Law라던가 해서 법률이 있긴 함

근데 그건 말그대로
대통령은 몇년을 한다
투표는 어떻게 한다

사형은 교수형으로 한다 이런느낌의 규정이지

실질적으로 각 Case에 대한 재판은
과거 판례를 참고해서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임




아무튼. 지금의 입갤룰은 분명 역사/정신/체계
판단 방식을 보면 분명히 영미법 체계의 불문법과 많이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

예1) ~~는 암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때, 과거 암크였던 놈들을 판별하는 관습으로 보고 판단. 결과가 나옴

예2) 통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때, 일반 상식선/과거 관습적인 부분을 생각해 통수인지 아닌지 조리에 따라 판단

예3) 그 외 판단할때 가져오는 근거에 따라/해명에 따라 과거 사건과 대조해 판단함



뭐가 다르냐 할 수 있는데


성문법 체계의 재판은

0. 기소 및 재판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가
1. 그 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법적 지위는 적절한가
2.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3. 사실에 부합하는가
4. 조각사유가 존재하는가
5. 양형사유 / 감경사유가 존재하는가
6.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지는가
7. 판결

이라는 과정을 거침


만약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다면
입갤룰은 못해도 10배정도 더 길었어야 함

오퍼들도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점이 있을거라 생각함.

실생활에서 가까이 접하는 법률체계는 성문법체계라
그것을 차용해서 생각하는데

입갤룰 자체는 불문법의 State에 불과하니
State여야 하는 규정이 어느새
Law의 처리방식과 혼재되어서

다툼은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규정으로 결론내리는 모순이 발생하는것임

좆꼴리는대로 인맥 우덜식 법률이라는 말이 나오는것도
규정만으로 봤을땐 밴판정임에 확실한데

규정이 아닌 과거 사례와 관습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니 한국인 대부분의 법의식과 오차가 발생하는것임



2. 양정기준

밴 혹은 밴 아님
딱 두가지 밖에없음

일반적인 형법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양형 혹은 감형이 달라짐

그러다보니
애매한 밴
  개인밴과 꼽밴 세컨더리보이콧밴 등등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영구밴이라는것은 거의
사형선고와 다를바 없음.

사형 혹은 무죄라는 무시무시한 규정인데도
그 전엔 문제가 없었던것은

과거 이브 한인풀이 좁았기에
흔히 말하는 "애매한 부류"를
분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음


흔히 국가보안법을 생각하면 이해가 편한데
전쟁중일 당시엔
빨갱이 혹은 일반인으로 나눌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빨갱이도 우리의 친구가 아닐까요?
저는 빨갱이의 후손입니다 ㅠㅠ
전 그 당시 외국에 있었는데요...

하는 애매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임.



혹시나 해서 하는말인데
입갤룰 부정하고 그런거 아니고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거임.

지금 고퓨는 굳이 비유하면 반공시절
삼청교육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청교육대에 전직 빨갱이가 있다해서
빨갱이가 아닌걸 알아줬으면 함.

그리고 굳이 별 대응 안하는것 처럼 보이는 이유도
내 꼽원을 공개된 자리에 세워서 돌맞게 하는건
본인 상식선에선 옳은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서임

전직 빨갱이던 빨갱이의 후손이던
암크를 향해 F1 누르는 놈은 아군이라 생각할 뿐이지
누구 말처럼 병신같이 스크리닝도 안하고
사람 집어넣는 사람은 아니라는것도 알았으면 함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피고소인상태인지라
애매하고 이런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고
받아들여줬으면 함.

더불어
해당 글은 고퓨의 공식입장과 아무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