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ip가 내 신상올림.일단 고소는 들어가고 그 사람 수사도 받음.
정황,문체,전력(전과) 종합적으로 보면 그 사람인거 100% 확실함.
경찰 진술에서 그 사람이 끝까지 안 썼다고 잡아떼는 상태임.(진술할때 계속,해당 글은 쓴 적이 없고,ip와 로그기록이 자신을 특정하지 않는다고 말함.)
문제는 경찰관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황,문체,전력(전과)종합적으로 보면 그 사람인데,글 ip랑 로그기록이,그 사람 특정 안된다'고 하더라.
이런경우 그 사람 처벌 못함? 처벌하려면 어떤 절차 해야함?
처벌 안될거 같다. 살인 사건같은 큰 사건의 경우에도 정말 뼈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함.... 정황 증거로는 안됨,,,하물며 이런 사건을 정황 증거 만으로 처벌하는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