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 ‘지방대학 벚꽃엔딩’ 현실화




2040년 지방대학 존폐 갈림길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 오는 2040년 전국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게 되면서 지방대학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의 문이 닫힐 것이라는 ‘지방대학 벚꽃엔딩’ 속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 보고서’는 지방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이었으며, 이중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와 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또 같은 해 기준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률은 평균 5.3%(1만여 명)인 반면,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은 수도권의 두배 이상인 10.8%(3만여 명)가 미충원됐다.

이같은 상황 속 보고서는 지난해 출생아수 25만명, 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 전국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방대학 벚꽃엔딩’ 속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모든 대학의 주소지와 위도·경도를 반영한 거리를 산출 후, 거리에 따라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경쟁률과 충원률, 졸업자 취업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지역 대학의 경쟁률은 최대 20대1 내외인 반면,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및 대전지역에 이르면 경쟁률이 10대1 정도도 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구(구조조정)·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양정호 교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라며 “지방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교육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교수는 “현재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대학이 새로운 형태의 지역혁신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방대학 발전은 특성화, 구조조정, 책무강화 등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때 실질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양성-취업확대-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