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에 사람의신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안되고
판례도 권투선수가 때렸을지라도 특수폭행 성립이 안되는데
내가 잘못 알고있는거?
프로복싱라이센스 있다고 무슨 특수폭행?
하앙가(yuni8093)
2010-10-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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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음..
그딴거 다 루머죠 ^^ 그런거없습니다
가중처벌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확실히 특수폭행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음
자격증은 박탈되겟네
연어의 병신드립을 믿나? 특수폭행같은소리하네
. 유단자였나 특전사였나 기억이 잘 않나는데 상대방 울대를 쳐서 폭행,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로 본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