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범죄저지르고 수사중 뒤지면 왜 처벌안함?

[익명(122.46)]

다른나라도 이런가

뒤져도 시발놈인거 기록은 남겨야되는거아니누

[익명(ggogimo)]

게이야..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재판에 세울 권한)도 같이 사라지는데 ㅇㅇ 공소권없음은 곧 수사종결이라고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다

[익명(ggogimo)]

꼬우면 형사사법체계를 바꿔보든가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