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무엇이 문제인가
① 공수처장부터 수사검사까지 여권의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
② 검경, 범죄 인지단계부터 보고해야… 공수처가 수사개시 판단
③ 직권남용 등 적용, 정당한 검사·판사 업무까지 기소할 수 있어
④ 공수처 검사 요건 완화, 민변 출신 등 親與인사 대거 진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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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대깨문 한마리 기어들어와서 분탕질 치길래 가져와봤다.

판단은 니들 몫인데 정신놓고 있다가 감성팔이에 '또' 넘어가지 말라는 취지다.

현재는 좌파지만 앞으로 집권당 세력의 모든 비리비위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덮는 게 가능해지는 거다.

공수처 취지는 고위공직자를 올바르게 수사하자는 건데,

오히려 공수처가 집권당의 범죄는 덮을 수 있도록 변질됐다고.

여야 좌우를 떠나서 굉장한 악법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은 3권분립을 위협해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지휘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판사에게까지 압력을 가할 수 있으니깐 수사와 판결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기관들이 어용기구로 전락하는 거지.

어제 대깨문이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하는데,

난 이재명 지지했었고 문재인에게 투표했다.

근데 평창 올림픽쯤부터 이어지는 병크 세례에 지지철회했고.

또한 공수처 원안은 찬성했었지만, 변질된 민주당표 '악법'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라고.

(대통령,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들은 쏙 빠졌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은 공수처가 기소도 못한다ㅋㅋ)

요즘 터져나오는 문재인 최측근들 비리를 덮기 위해 가미된 독소조항이 공수처 설립의 취지를 훼손했고 그걸 우려하는 거다.

두고두고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깐.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믿음은 파시즘으로 이어지는 거다.

니들 생각이 진정 니들 생각인지 잘 생각해 봐라.

(파시즘: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정치이념,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일당 독재를 주장하여 지배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