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과 사인과의 상업거래

[익명(223.62)]

국가가 와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거래할때는 국가면제 원용을 못한다는데
그러면 국영기업이 외국 자연인 법인과 거래할때도 국가면제 원용을 못하나요?

[익명(210.99)]

국영기업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는 사인 대 사인의 행위임

[익명(123.108)]

국가가 면제를 원용못하는데 국영기업은 당연히 못하지. 근데 역은 성립 안할 수 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