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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과 사인과의 상업거래
익명(223.62)
2020-06-15 09:21:00
추천 0
국가가 와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거래할때는 국가면제 원용을 못한다는데
그러면 국영기업이 외국 자연인 법인과 거래할때도 국가면제 원용을 못하나요?
댓글 2
국영기업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는 사인 대 사인의 행위임
익명(210.99)
2020-06-15 09:24:00
국가가 면제를 원용못하는데 국영기업은 당연히 못하지. 근데 역은 성립 안할 수 있을걸?
익명(123.108)
2020-06-15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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