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협정에서 개인청구권 소멸된거임?

[익명(175.197)]

찾아보니까 소멸 안됐다는 글들도 많던데, 국제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익명(39.7)]

국제법론 5장 쌔려읽어라

[익명(110.70)]

거기서도 명시적으로 안짚지 않있나? 물론 대법 판례가 그냥 사실에 불과한건 논외로 하고 일반론적으로 국가가 포기하면 개인청구권은 아직 인정안되는거 맞음?

[익명(123.108)]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우리의 논리인거고 포함된다는게 그쪽의 논리일걸? 국제법도 논리싸움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