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이랑 자위권 필요성요건

[익명(223.62)]

서로 관련되냐? 영어로는 똑같이 necessity라서 궁금해지네

[익명(1.221)]

ㅇㅇ

[익명(118.235)]

쓰레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62)]

정쌤은 완전히 같은건아니지만 어느정도 관련성 있다고보시던데

[익명(223.62)]

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2.112)]

뭘알고쪼갬? 병신인가

[익명(120.50)]

관련 있는거 맞다. 자위권 행사요건으로서 필요성 얘기할 때 가장 주로 언급되는게 캐럴라인호 사건의 웹스터 공식인데 ilc국가책임 초안에서는 이 공식을 제 25조에 대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다.

[익명(223.62)]

덕분에 주석 찾아봤어 진짜 고맙다

[ㅁㅁ(125.133)]

그게 중요하냐 답안에 쓸 것도 아닌데. 궁금해하는 것도 사치다 고시생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