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경제는 말아먹은거같아서 뺄게...
1문1) 난민협약 난민의정서 난민고등판무관으로 해서 점점 난민의 범위 늘어남.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이동한자는 난민 포함안됨. 다만 인권협약은 그들에게도 적용가능
2문1)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의미(국제체제와 국제사회, 국제질서 비교) 및 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로서 이동의 자유 포함.
주권을 기준으로 찬반비교(크래스너 상호의존주권 )
제도의 영향력 기준으로 찬반비교(레짐 effect에 대한 현실주의 자유주의)
3문의 1)핵심원칙:안보의 수혜 주체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문제해결과정:군사안보 위주에서 인간중심적 통합적 접근으로
역할: 개별국가의 군사력증대에서 인간을위한 국가들과 국제기구간 협력 요구
난민문제 안보화(사회안보 및 국가안보) 정체성의 정치.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난민접근하는건 난민을 군사적 물리적 위협에 버금가는 걸로 여긴다는 의미

2) 전통국제법상 주권의 원칙-> 현대의 인권존중 의무 =대세적 수직적 의무임. 그러므로 주권의 원칙으로는 입국에 관한 국가 재량이지만 인권존중의 원칙으로는 적어도 기본인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서는 난민 받을 책무 존재
Unclos는 다름 국제법원칙에 부합하게 적용해야함
Un헌장 1조 3항. 103조(이건 에바같은걸 뒤늦게 깨달음)
이렇게 적고 끝남. 타임오버

경제학때매 조진듯. 다 반대로 답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