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처분취소판결'
WTO협정의 직접효력을 부인한 판례
: 사인이 직접 국내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