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인간적으로 너무 쉽네

[익명(117.111)]

2문은 정인섭 저 그대로 바르면 되고
1문은 강행규범 VCLT 국가책임 쓰면 되고
진짜 초시도 쓸 듯 ㅋㅋㅋ

[익명(223.38)]

강행규범 낚이면 과락임

[익명(118.235)]

?

[익명(223.38)]

자국민 강제동원은 국제법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고 조약 규정상 인력 조달은 A국에 일임되어있어서 강제동원이랑 X조약이랑 무관하다..

[익명(175.223)]

청소년 강제동원이 강행규범이 아니라고ㅋㅋㅋ

[익명(175.223)]

이말임?

[익명(223.62)]

ㅇㅇ 강행규범 아님 검색 ㄱㄱ

[익명(175.223)]

뭐래ㅋㅋㅋ 구글에 child labor jus cogens 쳐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5.128)]

1-2) 가분성 때문에 나는 강행규범으로 그냥 몰아감 인권존중원칙 위반이라고ㅋㅋㅋㅋ

[익명(110.70)]

그럼 2문에 가분성 어케 끌고감?

[익명(118.235)]

결국 논리만 맞으면됨

[익명(223.62)]

https://www.cambridge.org/core/books/challenge-of-child-labour-in-international-law/prohibition-of-child-labour-in-international-law/E2DE99A259F455A2CF3C7C98FFBE716E

[익명(223.62)]

읽어봐 강행규범으로 성립했다고 할 수 있는지를 니가 입증해야하는 사항은 강행규범이 아님 그리고 조약에서는 A국에 일임한 거지 강제동원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익명(125.128)]

걍 논리싸움임. 문제에서 강행규범 위반한 조약이냐 물은거 아니고 a국 신정부가 조약의무 어떻게 하면 피할수 있는지 물은거임. a국 신정부라면 어쨌든 강행규범이든 뭐든 끌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을거임. 그니까 그런식으로 논리풀면 문제 ㄴㄴ

[익명(223.38)]

이걸 근데 강행규범을 안쓰면 x조약도 되고 y조약도 되고 그냥 쓸논점이 안보이는데ㅡ

[익명(175.223)]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scripties.uba.uva.nl/download%3Ffid%3D613313&ved=2ahUKEwjRrKT8qrPrAhUkw4sBHdi4AKIQFjANegQICBAB&usg=AOvVaw17cNnKp-lOmmCzbMomrx7x

[익명(175.223)]

"child labor is a jus cogens norm"

[익명(223.62)]

175.223 애쓴다 ㅋㅋㅋㅋ 100번 양보해서 강행규범이라 해도 조약이랑 무관해 ㅅㄱ

[익명(128.134)]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남들 다 강행규범쓰는데 지 안썼다고 정신승리하는새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가분성 연결어케했눼?

[익명(223.62)]

병신새끼 ㅋㅋㅋㅋㅋ 강행규범 여부 당연히 검토했지 미해당! 쉬운 데서 과락 먹을 새끼들 많네 욕설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생들 해라

[익명(128.134)]

그럼 가분성 연결 어케했음?

[익명(223.38)]

'너무' 쉽다고 생각한다 = 불합 이건 진리 ㅋㅋ

[외붕(223.62)]

3문=초시랑 n시랑 점수동일

[익명(118.235)]

ㄹㅇ

[익명(222.237)]

1문 국가승계 조약승계 내용 써야하는거 아님?

[익명(110.70)]

승계가 왜나와 정부변경인데

[익명(223.38)]

나 이거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