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3 대항조치랑 불가항력 맞냐?

[익명(117.111)]

만약 강행규범 위반으로 조약이 날아가면 그건 the occurence of an unforseen event에 해당됨?

[익명(175.223)]

나는 종료사유랑 대항조치 씀

[익명(175.223)]

아니 내항조치말고 불가항력 ㅈㅅ

[익명(223.38)]

강행규범위반으로 x 조약 날아가는게 맞다면 그논리도 충분히 가능해보인당

[익명(117.111)]

오 ㄱㅅㄱㅅ

[익명(223.38)]

아 근데 불가항력 쓸라면 철도 건설을 어쩔수없이 못했어야 되는거 아닌감 거부 하는게 아니라

[익명(117.111)]

X조약에 의해 노동력을 A국이 제공하고 물자를 B국이 제공하는데 조약이 날아가서 노동력이랑 물자 없어서 건설 못한다고 봄 ㅋㅋㅋ

[익명(121.166)]

오히려 조약 y 실질적 위반에 따른 조약 종료 국제의무 위반 없음 이게 낫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