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냥(124.50)]

국가 계속성 원칙 아니냐
정부의 변경은 국가 구성요소 일부의 변경

동일한 국가의 대표자->구정부가 체결한 조약상 의무 신정부도 지

+티노코 케이스

[익명(39.7)]

근데 그거 굳이 안써도...?

[익명(223.62)]

강행규범이다 지랄하는 애들 = 과락

[익명(110.70)]

ㅇㅇ 그거 쓴다음엔 그래도 무효 써야지 2문이랑 가분성 연결해서 쓸 수 있지 않음?

[익명(223.62)]

바로 그냥 무효만 써도 될 듯 10점따리라

[냥(124.50)]

난 무효 2문에서 썼어

[익명(223.38)]

Forma regiminis mutata non mutatur civitas ipsa

[익명(222.112)]

ㅇㅇ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