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강행규범인지 불분명하다 아님?

[익명(175.223)]

그 면제 사건에서 강제노역이 강행규범인지 아직 확인안됐다고 하지 않았나

[익명(211.246)]

불분명한데 정당화하고 내논리로 끌어오는게 질문이지 정해진 답 쓰는 시험아닌데

[익명(222.112)]

22

[익명(175.223)]

ㅇㅇㅇ 나도 그 방향으로 썻음 밑에보니까 확정난거처럼쓰길래

[익명(223.62)]

아니 조약에서 강제동원하도록 한 게 아닌데 강제동원이 무슨상관?

[외붕(61.102)]

그거 <이탈리아 vs 독일> 사건에서 ICJ가 '강제노역이 강행규범인지는 불분명하나... 설령 강제노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면제는 절차법이고 강행규범은 실체법규칙이므로 규범충돌 없다 이렇게 언급햇던거같은데!?

[익명(175.223)]

내말이. 나도 그래서 불분명하나 그렇기 주장할수는 있다씀

[익명(223.38)]

아니 조약 자체는 강행규범 위반이 아니랑께

[익명(122.45)]

코건 맞지 강제징용해서 노동력 조달하라고 명문 규정 있냐고 ㅋㅋㅋ

[익명(222.112)]

아니라고썼든 맞다고 썼든 언급하기만했으면 될듯

[익명(223.38)]

조약 의무 이행에 있어서 a국이 강행규범 위반한거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