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논리는 그거였음
조약상 A국에 일임되긴했는데, 결국 그로 인해 결과가 강행규범위반 발생했잖아
일단 x조약이 종료든 무효든 되어야 가분성 논의로 가는데
사정변경의원칙에 의해서 종료는 안될거같아서....
그래서 무효/종료 시키려고 강행규범씀 ㅠㅠ
조약상 A국에 일임되긴했는데, 결국 그로 인해 결과가 강행규범위반 발생했잖아
일단 x조약이 종료든 무효든 되어야 가분성 논의로 가는데
사정변경의원칙에 의해서 종료는 안될거같아서....
그래서 무효/종료 시키려고 강행규범씀 ㅠㅠ
나도 ㅋㅋㅋ 결국 논리싸움아닐까
ㅠㅠ괜찮겠지 강행규범쓰면 과락 이러고 다니는 애는 꼭 안됐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