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제법 2문

[익명(124.50)]

셤끝나고 안이 국제법 2문에서 분리이론 허용성이론 쓰면 안되는거라고 그랬다던데

다들 안썼지?

[익명(110.70)]

당연...그냥 담백하게 조문이랑 ilc principle정도만 ㅇㅇ

[111(119.196)]

헐 왜안되는거임 ? ㅠㅠ

[ㅇ(175.223)]

안이 맨날 피토하면서 말함.. 그거는 국제재판소에서 양립불가능한 유보임이 확정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조약당사자지위 여부를 논하는 것이고, 그런게 없다면 일차적으로 국가들의 판단에 따라 양립가능한 유보인지 결정된다 대충 이런 말이었던 듯

[익명(39.7)]

맞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국가들이 일차적으로 판단한다고만 유보 허용성 판단하면 점수 못받음

[익명(124.50)]

왜?

[익명(210.57)]

문제분량+구성상 허용불가능한 유보시 당사자 지위 여부가 주요논점은 아닌듯해

[익명(223.38)]

난 걍 마지막에 인권조약이랑 분리이론 3줄정도 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