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국제법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곧외교관(reriser)]

ICJ규정 제38조 1항은 국제법의 연원을 열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국제법론에 적혀있는데,

또 어는 책에서는 열거가 아니라 예시라고 적혀있더군요.

뭐가 맞는 말이죠?

[익명(118.235)]

예시

[곧외교관(reriser)]

근데 왜 국제법론에는 열거로 간주된다고 당당히 써있죠..;;

[익명(223.38)]

바로 밑에 각주에 예시로 보는 견해도 다 써져있는데?

[익명(175.223)]

닉 커엽♥

[익명(223.39)]

재판준칙 = 열거. 연원=예시=명확히 열거조항이라고 말하기 논란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