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ICJ에 갖고가는거 어케 생각하냐

[익명(175.223)]

이용수할머니는 생전에 걍 끝장을 보고싶어서
ICJ가겠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싶다

[익명(210.99)]

심정적으로 이해되고 분노하지만 Icj 가져가면 우리가 불리하지

[익명(223.62)]

주권면제 여부는 들고 가볼 필요도 없이 패소임 2012년 페리니 케이스 판결문 읽어봐라

[익명(110.70)]

페리니 케이스가 2012년이냐 과락각이네 ㅋㅋ

[익명(147.47)]

2012년 맞는데 병신아?

[J(jaypak)]

ICJ는 국가만 당사자적격이 있으니까 우리정부에서 사안을 끌고 가겠다는 결정을 해야겠지.. 그런데 나는 소의 실익이 참 어렵게 느껴진다. 개인 관계에서도 소송이란 건 참 최후의 수단같은 면이 있거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일본이 응하지 않는다면 ICJ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일본을 끌고갈 수 없어. 일본이 강제관할권을 수락할 때

[J(jaypak)]

유보에서 상호주의를 언급하기도 했고 소송 걸기 12개월 전인가? 우리도 수락한 상태여야 하니까 그 사이에 국내적으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생겨서 정부에서 소를 제기할 유인이 없게 될 수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을 듯

[익명(101.235)]

icj고 나발이고 문재인과 더불어 일당들은 윤미향부터 처리하는게 우선순위아닌가. 같이 덮어주고 있는게 공범임. 쓰레기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