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코로나 no harm rule 적용 애매하지않아?

[익명(118.235)]

이건 사실 판례도 그렇고 다 환경오염(자원 파괴) 관련이잖아 ㅇㅇ
그거 국제법동향 읽어보긴했는데 영 어거지같은데..

[익명(210.99)]

그냥 IHR 조약상 의무봐도 되고, 코로나 이슈 꽤 나올만한게 잇음

[익명(223.62)]

ihr 그 자체로는 통고 정보제공의무 밖에 없어서 어려움 월경피해로 가는게 맞지

[익명(210.99)]

그래서 ihr 한계 지적하면서 나가겟지 국가책임으로 가는거면 뭐... 그렇게 밀고 가든가

[익명(223.62)]

R U 초시새ㅇ?

[익명(210.99)]

그리고 국제법 ifans 리포트 이야기하는거면 이재민 박사님은 no harm rule 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