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이 당사국인지 여부를 왜 안줬지

[익명(118.235)]

통논이라 그냥 케이스별로 나눠서 풀긴 했다만

[익명(118.235)]

그러라고 푼거같음 ㅇㅇ

[익명(118.235)]

마지막문제가 비당사국 적용 위한 국제기구 역할 쓰라하니까..

[익명(110.70)]

대세적 법인격 쓰면 되자늠

[익명(118.235)]

대세적 법인격은 국제적 법인격이고 국내랑 다름

[익명(118.235)]

대세덕 법인격 인정 = 특권면제 인정이야?

[익명(118.235)]

ㅇㅇ당연히 되는건 아닌데 내가알기로도

[익명(223.38)]

대세적법인격이랑 특권면제인정이랑 구분해야하는거 맞지않누?

[익명(120.142)]

난 4문에 비당사국 나왔길래 그냥 3문에서 가정형식으로 당사국이면~하고 쓰고 4문에씀

[밥배(211.192)]

Un 검토의견에서 면제협약 적용된다고 결론내렸다는거 자체가 A국이 당사국이라는걸 전제한거지

[익명(118.235)]

그럴리가..검토의견은 면제협약 적용이 아니라 면제 인정된다라는 의견만 있었던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