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논이라 그냥 케이스별로 나눠서 풀긴 했다만
A국이 당사국인지 여부를 왜 안줬지
익명(118.235)
2021-07-15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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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타 뭔가 놓친게있나
익명(223.38) | 2026-07-15 23:59:59추천 0 -
국제법문제는 쉬웠는디 4문이 은근
익명(118.235) | 2026-07-15 23:59:59추천 0 -
왤케 쉬움...기출 그대로나왔네
[5]익명(118.235) | 2026-07-15 23:59:59추천 0 -
특권면제협약 22조~
[1]익명(118.235) | 2026-07-15 23:59:59추천 0 -
누가
익명(223.38) | 2026-07-15 23:59:59추천 0 -
왤케 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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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나온다
[2]익명(223.39) | 2026-07-14 23:59:59추천 0
그러라고 푼거같음 ㅇㅇ
마지막문제가 비당사국 적용 위한 국제기구 역할 쓰라하니까..
대세적 법인격 쓰면 되자늠
대세적 법인격은 국제적 법인격이고 국내랑 다름
대세덕 법인격 인정 = 특권면제 인정이야?
ㅇㅇ당연히 되는건 아닌데 내가알기로도
대세적법인격이랑 특권면제인정이랑 구분해야하는거 맞지않누?
난 4문에 비당사국 나왔길래 그냥 3문에서 가정형식으로 당사국이면~하고 쓰고 4문에씀
Un 검토의견에서 면제협약 적용된다고 결론내렸다는거 자체가 A국이 당사국이라는걸 전제한거지
그럴리가..검토의견은 면제협약 적용이 아니라 면제 인정된다라는 의견만 있었던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