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근데 개인통보제도로 안밀어도 쓸수 잇을거 같은데

[익명(110.70)]

그거 국내구제로 바를필요 없이 걍 HRC가 위반이라고 판단함 견해에 대한 반대의 근거 쓸거면 실정법으로 써도 될거 같은디?

[익명(175.223)]

그거 개인통보제도 맞냐.... 나 그거 썼는데 찾아보니깐 진정절차더라

[익명(110.70)]

난 개인통보제도 아니라고 봐서 개인적으로 절차상 흠결로 인해 hrc 견해 내리는게 부적절하다면 몰라도 Hrc 해석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하는거라.. 4조상 예외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