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1-2

[익명(27.175)]

세계인권선언 구속력 그 문제
뭐로 풀어야 ㅎㅏ는거임??

[익명(118.235)]

관습

[익명(222.110)]

(확신x) 세계인권선언 법적 지위 - UN총회결의 총회결의 법적 구속력 X But soft law 기능 => 선언 내용 대부분 iccpr icescr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관습법규화 blah blah..

[익명(222.110)]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관습국제법화된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야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인권선언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B국 주장 타당하다 고 결론내림... 확신 절대없음

[익명(58.127)]

주장은 a국이 인권선언 법적구속력없다고 한건딩???

[익명(222.110)]

아 a국 b국 헷갈렸나봐용 그럼 a국 주장이 타당하다

[익명(211.36)]

선언 자체라 총회 결의기에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 조항이 관습법화 되어서 a국에 대한 국제적 효력은 잇을것이다

[익명(110.70)]

22

[익명(58.127)]

형식은 연성법이라 구속력없으나 내용은 iccpr에 담겨서 당사국 a국 법적구속력 Icj에 따르면 각 국의 헌법 국내법에 따라 법적확신 얻고 관습국제법이라 볼 수있음. 구속력 이렇게 서술함 ㅇㅇ

[익명(211.177)]

나는 이거 우리나라 헌재에서 세계인권선언 관습법 아니라고한것도 언급함. 그래서 법적확신부재로 관습법이라고 볼수없고 국제법적효력 없다고 결론냈움

[익명(58.127)]

뭐 상관은없을듯?근데 정인섭저에는 법적확신 있다는 근거들이있어서..물론 교슈님이 인권법 전공이어서 ㅇㅇ

[익명(210.99)]

조약여부 검토 / 관습여부 검토 구속력 없는 선언, 다만 iccpr 등을 통해 성문화 되어가는중 따라서 b국 주장 타당 이렇게 쓴듯?

[익명(58.127)]

성문화되어가는게 아니라 이미 된거긴하징?!?! 근데 이 문제 크게 점수차이 안줄거같은데 논리들 비슷비슥해서

[익명(223.62)]

난 관습이랑 총회결의 법적효력 두개 잡고 관련판례랑 엮어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