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같은 경우 B국이 입는 피해가 직접침해야 간접침해야?
1. A국 경찰이 A국에 파견된 B국 외교관을 살해.
2. A국 사인이 A국에 파견된 B국 외교관을 살해
3. A국 경찰이 C국에 파견되어 A국에 놀러온 B국 외교관을 살해.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목차 뒤져서 외교보호권 부분 찾아보니까 간접침해 요건으로서 자국 사인이 입은 침해에 대해서만 나오네..
1. A국 경찰이 A국에 파견된 B국 외교관을 살해.
2. A국 사인이 A국에 파견된 B국 외교관을 살해
3. A국 경찰이 C국에 파견되어 A국에 놀러온 B국 외교관을 살해.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목차 뒤져서 외교보호권 부분 찾아보니까 간접침해 요건으로서 자국 사인이 입은 침해에 대해서만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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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직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