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좆같이 못하지만, 걍 개털릴거 각오하고 씀.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식으로 쓰진 않았고, 대충 이런식이다 이거임.
1문 국정
I서론
국가는 국제규율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소년징집을 하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은 취약국가 혹은 실패국가이며, 자신의 영토와 민족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유효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실패국가 내에서 무장집단과 소년병의 개인차원, 실패국가의 차원, 체제 수준에서 논한다
1. 개인
1-1 징집병인 소년: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국가는 리바이어던으로, 국민에 대한 폭력을 독점하지만, 국민들을 보호한다. 그러나 실패국가에서 특정 지역의 주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들은 폭력을 독점하는, 해당 지역의 무장단체에게 자신의 안위를 수탁하며, 개인의 안보를 추구한다.
1-2 징집자인 무장단체
무장단체는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의 특정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자신의 보존을 위해 권력 극대화 추구. 소말리아의 경우 해적, 시에라리온의 경우 블러드다이아몬드와 같이 불법적 자원획득수단 존재.
때문에 소년병들을 징집해서 그들에게 일원이 되게 함으로서 안보를 제공하고, 소년병이 그 지역의 파수꾼이 되게 함으로서 지역에 대해서 유효한 통제를 함.
2.국가
국가는 국제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실패국가의 경우 평판이 극히 낮아 제도주의에 있어서의 평판효과 작동하지 않음.
또한 소년병들을 무장집단에 이중스파이로 활동하게 하는것은 일종의 covert action으로, 들키지 않을 경우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안보효과를 낳음. 때문에 실패국가는 소년병에대한 통제유인이 적으며, 오히려 이를 이용하려는 유인 생김
3.체제
민족분규는 국제적 개입을 필요로 함- 바바라왈터(왜떠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걍 생각나서 씀)
이런 실패국가들의 경우에는 국제체제차원에서 개입하여 도와주어야 하는데,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은 이를 가로막음
"보호의 부재"로 무정부성을 이해할 경우 국제채제는 위계적 존재로서의 국가를 가정하며, 굳이 취약국가들을 정상국가화 시킬 유인이 적음
"집행력의 부재"로 무정부성을 이해하면 국제체제는 안보리라는 결정력있는 기구가 있지만, 이또한 이중비토권의 존재로 인해 완전한 집행력 아님.
"무정부성의 구성"으로 이해할 경우, 3c (cooperation, confrontation, competion) 중 적어도 소년병 징집에 대한 완벽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V.결론
개인은 소년병으로 징집당할 유인이 있고, 무장집단도 소년병을 징집할 유인이 있으며, 실패국가도 소년병 무력분쟁 참여유인 o, 체제는 무정부적이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립하며, 집행력이 행사되고 있지 않아서 해당 현상은 지속되고있다.
1문 국정
I서론
국가는 국제규율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소년징집을 하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은 취약국가 혹은 실패국가이며, 자신의 영토와 민족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유효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실패국가 내에서 무장집단과 소년병의 개인차원, 실패국가의 차원, 체제 수준에서 논한다
1. 개인
1-1 징집병인 소년: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국가는 리바이어던으로, 국민에 대한 폭력을 독점하지만, 국민들을 보호한다. 그러나 실패국가에서 특정 지역의 주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들은 폭력을 독점하는, 해당 지역의 무장단체에게 자신의 안위를 수탁하며, 개인의 안보를 추구한다.
1-2 징집자인 무장단체
무장단체는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의 특정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자신의 보존을 위해 권력 극대화 추구. 소말리아의 경우 해적, 시에라리온의 경우 블러드다이아몬드와 같이 불법적 자원획득수단 존재.
때문에 소년병들을 징집해서 그들에게 일원이 되게 함으로서 안보를 제공하고, 소년병이 그 지역의 파수꾼이 되게 함으로서 지역에 대해서 유효한 통제를 함.
2.국가
국가는 국제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실패국가의 경우 평판이 극히 낮아 제도주의에 있어서의 평판효과 작동하지 않음.
또한 소년병들을 무장집단에 이중스파이로 활동하게 하는것은 일종의 covert action으로, 들키지 않을 경우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안보효과를 낳음. 때문에 실패국가는 소년병에대한 통제유인이 적으며, 오히려 이를 이용하려는 유인 생김
3.체제
민족분규는 국제적 개입을 필요로 함- 바바라왈터(왜떠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걍 생각나서 씀)
이런 실패국가들의 경우에는 국제체제차원에서 개입하여 도와주어야 하는데,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은 이를 가로막음
"보호의 부재"로 무정부성을 이해할 경우 국제채제는 위계적 존재로서의 국가를 가정하며, 굳이 취약국가들을 정상국가화 시킬 유인이 적음
"집행력의 부재"로 무정부성을 이해하면 국제체제는 안보리라는 결정력있는 기구가 있지만, 이또한 이중비토권의 존재로 인해 완전한 집행력 아님.
"무정부성의 구성"으로 이해할 경우, 3c (cooperation, confrontation, competion) 중 적어도 소년병 징집에 대한 완벽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V.결론
개인은 소년병으로 징집당할 유인이 있고, 무장집단도 소년병을 징집할 유인이 있으며, 실패국가도 소년병 무력분쟁 참여유인 o, 체제는 무정부적이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립하며, 집행력이 행사되고 있지 않아서 해당 현상은 지속되고있다.
국정만 쓴거임?
경제 답 맞았고, 개인적으론 거의 확실함. 국제법 유보 안씀. 4문 시간부족해서 존나 날림으로 씀 1 45초과 2 개인처벌방안 icc 존재, 사법공조를 통한 인도. 그러나 당사국 의 동의에 기초해야한다는 점, 보충적 관할권이라는 점, 4대범죄에 한정된다는점 한계.
3. ngo특성상 이슈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 강한 침투력. 여론형성효과. 한계는 집행력부재,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이슈 과장, 유지를 위한 이윤추구성
제시문 연계가 좀 약한거같은대
그럼 떨어지는거겠지 뭐
오 잘썼는데 왜 유보는 머냐 그런게 있었나
통논2 사회후생 숫자로 구햇어 현? 난 안구함 ㅋㅋ 통논 1은 경제를 잘못풀겟더라 ㅅㅂ
숫자로 다 구했음. 방금 검산했는데 맞긴 함. 근데 4문 또 좆같이 날려서 짜증남
통논 2 4문도 날린거? ㅠㅠ
나도 통논 1 경ㅈ 조짐
통논 경제가 난 애매했는데 확신하다니 부럽
고생했어. 나랑 다른 점만 얘기하면, 소년병 개인 관련한 논점으로는 예전에 제대 후에도 여전히 생존문제와 사회부적응까지 곂쳐서 결국 징집 피해자가 징집 가해자가 된다는 점도 써봤어. 체제 문제는 미국의 국력 쇠퇴와 중국의 부상 등으로 미국이 결국 세계경찰 역할을 방기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썼음
진짜 고마워. 너 잘쓴거같다. 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점이 그땐 잘 생각이 안났어.
나는 무정부성 중심으로 서술할 생각을 못했는데, 너가 쓴 논점 보니 얘기해 주는게 좋았겠다 싶더라구. 어차피 채점자 주관에 따라 갈릴 문제는 아닌것 같아서 너나 나나 너무 1문으로 걱정하진 말자!
잘썼네
개인 수준인데 실패국가가 왜나옴?
나도 이게 좀 의아함 너무 무장단체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에 꽃혀서 이를 개인으로 취급한게 아닌가 싶은데
글쓴놈임. 나도 사실 그부분이 내 논리가 좀 엉성하다고 인정함. 17년도 통논에서 국가의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국가=실패국가라고 정의했던 내용이 기억났음. 개인은 "정상국가"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안보를 국가에게 맡기고, "실패국가"에서는 그러한 안보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마비되어있다고 생
각했고, 개인에 대한 안보를 제공하지 못하는국가=실패국가라고 규정했음
그래서 국가수준에서 써야 할 내용을 어거지로 개인수준에 끌어와서 쓴점도 인정함.
통논1 경제학 답좀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통논2 사회후생이 숫자로 구해지나? b 있었자너
b넣은 변수로 구해지긴하더라 ㅇㅇ
아 b넣은걸로 ㅎㅎ 난 시간없어서 그냥 그래프에 그리고 이 부분이라 언급하고 끝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