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가 무조건 구속력있는거야?

[익명(118.235)]

아닌걸로 아는데
다들 구속력 있다고 하길래 물어봄

[익명(223.38)]

ㅋㅋㅋㅋㅋ 이런반전이 또

[ㅇㅇㅇ(210.99)]

정확히 말하면 헌장 25조상에서 국가에게 안보리 결의 내용을 수락하고 이행할것을 동의한다가 명시되어 있어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다 라고 해야하는것일껄 너가 말하는건 안보리결의가 국제법을 창설하는 입법적 효과를 가지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인거 같고

[익명(118.235)]

다만 모든 결의가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으며, 같은 결의 내에서도 구속력을 가진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 안보리가 구 속력을 부여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decides”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거 정저 내용인데.

[익명(210.99)]

ㅇㅇ 그거도 맞는 말임 너는 그래서 통논 1의 3문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거?

[익명(210.99)]

난 그래서 목차를 일단 안보리 결의의 법적 성격 및 각국의 의무라고 뽑아서 적엇음

[익명(118.235)]

난 recalling 등등 문언해석 7장에 따른 결의라는 문언 없음 영국의 유보를 통한 의도 등등 고려해서 결의 구속력 부정함

[익명(210.99)]

사실 안 특강자료에서 받은거긴 한데 해당 내용이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고 결의의 내용도 구속력 있는 조치라고 보았음 선택의정서 또한 협략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거기도 하고 다만 국제관습법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좀 잇음

[ㅇㅇㅇ(210.99)]

근데 적고보니 결의에 대한 구속력을 부정하고 오히려 이러한 내용의 국제관습법은 이미 존재한다고 보고 관습법상 의무위반으로 보았어야하나 싶다 강행규범이나

[익명(223.38)]

와 완전 다른 시각이네 ㅋㅋㅋ 난 그냥 목차로 결의랑 인권협약 의정서 의 차이 적고 의정서 위반은 조약 위반이지만 결의위반은 25조 따라 헌장 위반이라고 썼는데 ㅎㅎ

[익명(223.38)]

그래서 안보리 결의가 의무 준수의 대상을 협약 당사자에서 un회원국으로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적어주고 ㅎㅎ

[익명(118.235)]

으차피 국법은 해석 논리싸움인걸 답은 없다고 생각해

[익명(210.99)]

그거 또한 맞말임

[익명(223.38)]

ㅋㅋㅋㅋㅋㅋ 근데 유보가.. 수락선언인줄 알고 위에보고 쓰스슥 갔는데 후우

[익명(58.140)]

나미비아 사건 권고적 의견 기준으로 보면 됨. recalling, note that 등의 문언만으로는 구속력을 창설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의 내용도 아동권리협약이나 ICC규정 등 기존의 조약 내용을 재조명하는데 그치고 있음. 헌장 제7장 등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음. 제반 상황도 구속력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빈약함. 따라서 위 결의 자체가 구속력 있진 않을듯

[익명(118.235)]

나랑 같네. 좋은 결과 있길!

[익명(223.38)]

그럼 국제의무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야? ㅋㅋㅋ 이건 뭐 통논에서 벌써 휘청거리다니 암튼 땡스 많이 배운다 ㅎㅎ

[익명(58.140)]

난 제네바협약상의 주요 내용으로서 연소자 강제징집 금지는 국제관습법으로 봤어. 특히 15세 미만은 빼박으로. 근데 15~18세는 주로 아동권리협약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직 국제관습법이라기엔 모호하고 조약상의 의무라고 봤음.

[익명(58.140)]

이게 뭐 상황을 준것도 아니고 그냥 국가가 18세 미만 강제징집시 의무위반이냐 띡 물어보니까, 나도 분설한 것 이상으로 뭐라 하긴 좀 어렵더라. 아동권리협약 의정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때문에 유보 문제는 솔직히 그닥 안와닿았음

[익명(118.235)]

나도 정확히 그렇게 봤어 어린이권리협약 의정서 자체는 조약상 의무 / 관습으로 보기 어려움 제네바 77조에서 인정되는 15세 기준은 관습 성립 여지 있음

[익명(210.99)]

오호 이게 더 좋아보이네 ㅇㅇㅇ

[익명(223.38)]

와아 대단하다 전혀 생각도 못했다 난 나이차이 있길래 의정서는 결의는 18세여서 아무생각없이 위반이라했는데 차원이 다르네

[익명(58.140)]

결국 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확신은 음슴..

[익명(210.99)]

얘랑 58이 얘기하는게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햇던거 같네 ㅇㅇㅇ 내가 적은거는 논점이탈..줄수도 잇고 뭐 그래도 절반정도 건지지 않앗을까 행회 굴려보면서 간다

[익명(223.38)]

유보가 문제 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암튼 그래도 낼 하루 쉬어서 다행이다암튼 다들 공부하다 생각나는거 있으면 적어주라 잼있네 머리 띵한것도 없어지고 ㅎㅎ

[익명(106.241)]

근데 제시문에서 15세 미만 징집해서 무력분쟁에 사용하는거 war crime 이라고 되어있지 않았어?.. 내가 독해 잘못한건가ㅅㅂ 문제지도 독서실에 두고 집 들어와서 모르겠네ㅅㅂㅅㅂ 15세 미만 징집은 전쟁범죄라는 강행규범 위반으로 국제의무 위반이고 15세-18세는 선택의정서 수락한 국가에 한해서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 썼는디..

[익명(58.140)]

그것도 언급은 해줬는데, 문제가 이게 ICC규정은 국제범죄이지 불법행위(국제의무위반)는 별도 사안이었음. 나한테는 "왜 15세미만 징집이 전쟁범죄 금지라는 강행규범(이라는 국제의무) 위반인지" 별도의 법논리가 필요했음. 그게 제네바협약이고.

[익명(210.99)]

그 논리여도 선택의정서를 수락햇으면 위반이 아닌거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문제 집어넣엇는데 ㅋㅋㅋ

[익명(210.99)]

그건 58이 쓴 논리가 제일 맞는듯 ㅇㅇ 깔끔하고 다시 자료 찾아보니 책도 저 논리로 진행되어잇음

[익명(210.99)]

오우 나 점수 절반이라도 건지면 다행이겟는데

[익명(223.38)]

와 대단하다 다들 거기서 15세를 구분하다니 난 그냥 제네바협약은 icc쓰라고 준 줄 알았는데 에효

[익명(118.235)]

15세 18세 구분해서 굳이 강화된 기준 18세로 물어본 부분에서 캐치를 하긴 했지 국제의무위반 물었기 때문에 형사책임하고는 별도가 맞고!

[익명(210.99)]

크으 58이나 223이나 대단하네... 이거보고 괜히 내가 올린 복기 부끄러워짐 ㅋㅋㅋ 저거 3문 절반은 받으려나.. 진짜 논점이탈해도 절반은 주냐...?ㅠ

[익명(106.241)]

하 시팔 전쟁범죄에 해당하므로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썼네ㅋㅋㅋㅋㅋㅋㅋ 몰라ㅠ 점수 주겠지ㅠ

[익명(106.241)]

글고 난 결의안에 조약에서 구속력을 부여할 때 쓰는 용어(shall, decide 등)를 쓴것으로 보아 문언주의 해석으로도 구속력 있다고 씀.. 한 문제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다니 교수님들 채점할 맛 나겠닼ㅋㅋㅋㅋㅋ

[익명(223.38)]

ㅋㅋㅋㅋㅋㅋ 자신있게 쓴 부분 좀 올려봐 망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버쩍드네 외교사 빈 회의서 떠나질 못하네 머리가 넘 아프다 ㅋㅋ

[익명(106.241)]

통논 무난하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외갤 보고 정신 버쩍 든다ㅠㅋㅋㅋㅋ 자신있게 쓴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음.. 내용 머리 안 들어오면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서 공부하자!! 나도 독서실 갔다가 걍 들어옴ㅠㅋㅋㅋㅋ